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시 절차와 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요약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책임임대차 조건 부동산 매매 시 익금 귀속시기와 법인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869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과 책임임대차조건이 결합되었더라도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부 익금으로 귀속됩니다.
응용연구개발 용역소득 판단 기준과 인적용역소득 인정
대법원-2022-두-68794
요약
자동차 부품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 투입, 통상이윤 초과 없음, 지식소유권 및 보증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라이선스계약과 구별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주택 수 산정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94
요약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 소유자 역시 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 수 산정.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회생절차 누락 조세채권 책임여부 판단 및 면책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해 신고.참가 기회를 박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 불존재 시 보수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접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인수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요약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 목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분양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한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61
요약
분양가액에 미래가치가 과도하게 미리 반영되었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그 분양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구상금 청구 인정 및 이율 적용 사례
원주지원-2023-가합-50003
요약
법원은 피고에게 827,837,890원과 이에 대한 연 12%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
요약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주택이 아니라면 모든 주택을 산정에 포함하며,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시 절차와 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요약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책임임대차 조건 부동산 매매 시 익금 귀속시기와 법인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869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과 책임임대차조건이 결합되었더라도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부 익금으로 귀속됩니다.
응용연구개발 용역소득 판단 기준과 인적용역소득 인정
대법원-2022-두-68794
요약
자동차 부품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 투입, 통상이윤 초과 없음, 지식소유권 및 보증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라이선스계약과 구별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주택 수 산정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94
요약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 소유자 역시 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 수 산정.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회생절차 누락 조세채권 책임여부 판단 및 면책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해 신고.참가 기회를 박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 불존재 시 보수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접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인수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요약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 목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분양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한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61
요약
분양가액에 미래가치가 과도하게 미리 반영되었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그 분양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구상금 청구 인정 및 이율 적용 사례
원주지원-2023-가합-50003
요약
법원은 피고에게 827,837,890원과 이에 대한 연 12%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
요약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주택이 아니라면 모든 주택을 산정에 포함하며,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