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명의자와 실질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과세처분은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10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에 고가로 양도했으나, 발명의 실질.회사 설립목적.경영관여.보상절차 불이행 등에 비춰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투자관리시스템 등 내부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과세한 경우, 해당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납세자가 반박 증거 없이 이를 다툴 수 없으며, 필요경비 인정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실제 증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하여 실제 매매의사 없이 체납재산을 도피.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로, 국가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유치송달의 적법성.다중 고지서 처리 무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