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없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 불가 판정
대법원-2023-두-38493
요약
실지조사 없이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외부세무조정 의무 위헌성 주장 판시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 규정에 대해,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판례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
요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은 근로기준법 임금보다 넓으며, 근로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포인트도 포함됩니다.
명의도용된 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아님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27
요약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됐으나 실제 주식소유.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과소신고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계약서로 과소신고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인정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69138
요약
조세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됐습니다.
강제경매 매각대금 전액 배당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863
요약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도과 시 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917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법령에 따른 신청기한 및 서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도과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은 적법합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쟁점 및 투자계약 주장 불인정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요약
피고가 주장한 투자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및 채권소멸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 계약내용 및 증거 판단 결과 피고는 원고(국가)에 30억 원 추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8년 입증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요약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없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 불가 판정
대법원-2023-두-38493
요약
실지조사 없이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외부세무조정 의무 위헌성 주장 판시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 규정에 대해,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판례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
요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은 근로기준법 임금보다 넓으며, 근로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포인트도 포함됩니다.
명의도용된 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아님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27
요약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됐으나 실제 주식소유.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과소신고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계약서로 과소신고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인정 및 가액배상 범위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69138
요약
조세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됐습니다.
강제경매 매각대금 전액 배당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863
요약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도과 시 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917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법령에 따른 신청기한 및 서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도과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은 적법합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쟁점 및 투자계약 주장 불인정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요약
피고가 주장한 투자계약 성격과 대물변제 및 채권소멸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 계약내용 및 증거 판단 결과 피고는 원고(국가)에 30억 원 추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8년 입증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요약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