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신주 인수 가액의 적정성은 공시규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착오가 아닌 선택적 기재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 역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아파트 시가 산정에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관련 불법행위 및 공모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 소유.행사하는 지위라면, 차명주주라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미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미 과세기간이 시작되고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사해행위에 해당함. 명의신탁이나 선의 주장 등은 특별한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