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호텔 분양객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급받는자 지위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여행사 간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로 용역이 오갔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인적.물적 자산, 모집 명단 등 실질 자료 부재 상태에선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국조법 시행령상 유보 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세무조사의 중복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사용자(자녀)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해당 시설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누진세율.다주택자 차등과세.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조세평등.과잉금지.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명의 유지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