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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차용증   #채권압류  
차명계좌 현금 인출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차명계좌  
형 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기준 누범·집행유예 결격 판단
2021도4355
요약
형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인지 판단할 때는 변경 당시의 사정만 고려해야 하며, 실제 출소일이 누범.집행유예 결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형집행순서   #검사의 지휘   #형 집행순서변경  
게임머니 PIN번호 판매문서 인지세 대상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2024두62738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한 PIN번호가 적힌 편의점 판매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온라인게임머니   #PIN번호   #인지세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시 '1세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2022두50410
요약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에서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개발조합원   #1세대 기준   #세대 분양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2024다302217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연체차임   #소멸시효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2024다306691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 등록  
상속재산분할과 가분채권 예외, 재산세 구상권 판단 기준
2024스866
요약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반대청구가 가능한 요건, 가분채권(금전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공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금전채권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요건과 상습성 인정 범위
2024도20290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 또는 동법 제2항의 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상습범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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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차용증   #채권압류  
차명계좌 현금 인출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차명계좌  
형 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기준 누범·집행유예 결격 판단
2021도4355
요약
형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인지 판단할 때는 변경 당시의 사정만 고려해야 하며, 실제 출소일이 누범.집행유예 결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형집행순서   #검사의 지휘   #형 집행순서변경  
게임머니 PIN번호 판매문서 인지세 대상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2024두62738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한 PIN번호가 적힌 편의점 판매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온라인게임머니   #PIN번호   #인지세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시 '1세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2022두50410
요약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에서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개발조합원   #1세대 기준   #세대 분양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2024다302217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연체차임   #소멸시효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2024다306691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 등록  
상속재산분할과 가분채권 예외, 재산세 구상권 판단 기준
2024스866
요약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반대청구가 가능한 요건, 가분채권(금전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공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금전채권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요건과 상습성 인정 범위
2024도20290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 또는 동법 제2항의 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상습범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