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과세근거로 제출된 전산시스템 자료는 개별 거래마다 기록된 신빙성 있는 업무용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원고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며 과세취소를 청구했으나, 실질 사업자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실(임대차, 동업계약, 신고, 운영계좌 등)이 확인되었고, 실질사업자라 주장한 타인(CCC)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비정상적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행위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에서 대금을 다 치르기 전 등기를 이전했다면, 실제 양도시기는 등기부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합병대가 지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2016.1.1. 시행) 발생한 결손금에도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거액의 국세항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취득자금 대부분도 체납자 부담임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