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채권최고액(2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실제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진정성립이나 자금 출처 등 입증이 부족하고, 기준시가나 통상시가와의 현저한 불일치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나 절차적 권리 박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지연 사유와 실질 납세의무자의 확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무서의 의도적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본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가 요청에 불응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유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 대표와 그의 친족인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실제 거래와 다른 업계약서 작성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