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이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도 쉽게 추정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에 '1개월 만근' 등 조건을 부여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근로계약.구두합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 체납자가 모친의 사업장 등으로 송금한 행위를 두고, 계좌 전체 흐름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취득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출누락 세무조사 후 주식 평가액 증액이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쉽게 예견가능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종료 후 즉시 증액 경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적인 절차 지연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제한은 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쟁점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건물 2층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공유지분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