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채권의 회수불능을 주장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원고의 모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원고(대한민국)가 채권 압류.추심 통지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고, 판매장려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 출연 등으로 지급받는 출연료가 상당한 기간,수익을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으나,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확신하지 못할 때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며, 소득 귀속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함.

세대 구성과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