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등록 없는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요약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양도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요약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음.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위헌성 판단 및 시행령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49570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두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비거주자 자녀 해외 자산 증여,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600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과 국외 증여과세의 쟁점에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및 실질적 증여 인정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22-누-43629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상당한 증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세·상여·가산세 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981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발급되었다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봄.
부외원가 누락 입증책임과 비용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요약
부외원가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인 체납세금 대납의 법적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80505
요약
원고가 타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비채변제 또는 제3자 변제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판시함.
이벤트사업 차명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로 과세할 수 있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2-누-12034
요약
프리랜서 이벤트사업자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과세당국이 매출로 산정해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과 무관한 입금액이 확인되면 과세 전액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00
요약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없는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요약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양도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요약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음.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위헌성 판단 및 시행령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49570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두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비거주자 자녀 해외 자산 증여,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600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과 국외 증여과세의 쟁점에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및 실질적 증여 인정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22-누-43629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상당한 증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세·상여·가산세 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981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발급되었다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봄.
부외원가 누락 입증책임과 비용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요약
부외원가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인 체납세금 대납의 법적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80505
요약
원고가 타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비채변제 또는 제3자 변제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판시함.
이벤트사업 차명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로 과세할 수 있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2-누-12034
요약
프리랜서 이벤트사업자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과세당국이 매출로 산정해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과 무관한 입금액이 확인되면 과세 전액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00
요약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