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또는 미낭독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의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기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면 최초 예정원가와 동일하게 손금 확정 가능하다고 판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택지의 직접 원가로 포함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손금 산입이 인정된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사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대상이 아니고, 국가는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되, 실제 거래관계와 인력 사용 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법인세 손금 및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합리적 사유나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