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용도로 쓰이던 건물이 주택 구조와 기능,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실제 주거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소유자도 특별히 용도 제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이율을 적용한 변제충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변제충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이 보상금 소득 신고 누락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으로, 2014 사업연도 부분 과세처분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전심절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본 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각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체당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공탁금 일부(4,8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을 넘는 범위에서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으로, 1심 판결처럼 재산분할 상당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하면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