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거래 단계를 거쳤더라도 전환사채 등 주식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 대표이사(아들)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두 차례 해명요구(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와, 설령 위법하다 해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주택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자본수익률 급등.공시지가 상승.인근 개발 등 가격 변동 사실을 인정,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이 영업사원(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고객의 자발적 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규주택에 해당하려면 취득 후 60일 이내 주민등록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위임범위 일탈,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