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현금 입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계좌이체 착오 송금의 경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집행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했더라도 이익 여부 관계없이 정기적 금액 지급을 약정했다면, 명칭이 ’이익‘이라도 익명조합약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나 이자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질관계 및 귀속시기를 엄격히 따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합의는 유효한 매매계약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에서 국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상장 전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등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며,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모두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인력공급업체들 간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상당 부분 증명되면, 세금부과처분은 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