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추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 지분이 50% 이하인 명의주주라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분배금 지급 등 손금 산입 입증은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증여 및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이미 확정판결로 판단된 경우, 부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역시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조세채무를 가진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하였으나, 아내가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내용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명의신탁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정 등 종합해 명의신탁관계 성립을 인정,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의 객관적 개시시점인 분양대금 잔금 수령시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의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도어음 등을 사유로 매입처의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관련 법률 요건 충족 시 적법하다고 판시. 공급대가와 대손금액 차이만으로 위법 판단 불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른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과도한 컨설팅 용역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이고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