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중 증여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사례에서, 증여세 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결정 당시 확정한 기준시가(결정가액)로 제한되며, 뒤늦은 감정소급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 1/2 이상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보유.양도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별장 용도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법인세 부과 대상임.

장기간 주소지 이탈.다른 송달지 부재 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기간 도과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별도로 인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취득.개발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만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