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국세 압류 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및 대금 산정 방편으로, 실제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된 후 연체차임.관리비 등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전 임대인 시절 발생한 연체채무는 새로운 임대인이 자동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료와 야식비 문제로 다투다 폭력 행위 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적 감정으로 인한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등 지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불인정 및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도 산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 지원 등 친분관계 중심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수령한 금액은 전문성.특수성이 부족하면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필요경비 특칙(80% 공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범죄수익 수표를 현금화해 분배.소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범죄수익은닉 및 횡령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는 중개계약 체결이 전제될 때만 적용됩니다.

의료인 자격 없는 자가 사실상 병원 설립.운영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권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였고, 요양급여비 편취 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