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에 수익 증대에 직접적.상당히 기여하지 않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신고 시 대여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소송 목적이 소멸하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체납세금을 위해 유일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도하고 근저당권 말소 후 이전한 사건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재산을 처분했다면 취득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책임이 있습니다.

금지금 등 악의적 부정거래가 개입된 경우, 수출(영세율)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채권재조정 과정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하였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비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상의 위조문서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 확정 등 제451조 제2항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시작 전 세목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좌우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발생원인을 입증해야 하며, 채권의 무효.소멸 사유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혐의가 제기된 경우, 대표자의 업계 거래방식 인지, 거래 1회성, 대금 흐름, 조사 시 진술 등으로 볼 때 거래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자료상(허위 공급자)과 거래하면서 운반자.차량의 의심 사정을 간과하고, 출하전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알지 못했다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