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에서 손실보상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이는 적법한 수용보상금 지급이 아니므로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이 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 및 벌금,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외투기업(르노삼성)이 감면세액 산정에 정비용 엔진 대리점 판매가를 시가로 삼았으나, 세무서는 원가비례법으로 경정.부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을 자신이 처분.운영하겠다고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아 약정금 등 거액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제3자에 처분해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초기부터 편취 고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21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징역과 고액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쟁점에서, 대금 지급기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일(2012. 3. 13.)로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농로(비포장도로)에 대문.돌탑 설치로 통행을 제한하였으나, 해당 농로가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가 아님이 증명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해 부존재한 기간 중 이루어진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