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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무과실 인정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087
요약
유류 도.소매업자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자료상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 사업시설 미확인.출하전표 허위 등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사외유출 시 부가가치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78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이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영업프리미엄(권리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2-두-26890
요약
충전소 매매계약에 영업프리미엄(권리금) 포함 여부 및 실제 대가 지급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시 합의한 교환가액의 양도소득세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2012-두-21376
요약
상장주식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금전가치로 뒷받침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현금과 해당 합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081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 등 실질적 목적이 명확할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경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기준 적법 여부
대법원-2012-두-25033
요약
부동산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해도 동일기준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및 매입세액 공제 배제 판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851
요약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와 조세평등 원칙
대전고등법원-2012-누-1899
요약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재산 자녀 명의 매매 사해행위 취소 기준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요약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 방식으로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채권자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진위·선의 무과실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2-두-21949
요약
유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는 서류 양식 및 구매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무과실 인정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087
요약
유류 도.소매업자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자료상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 사업시설 미확인.출하전표 허위 등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사외유출 시 부가가치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78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이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영업프리미엄(권리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2-두-26890
요약
충전소 매매계약에 영업프리미엄(권리금) 포함 여부 및 실제 대가 지급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시 합의한 교환가액의 양도소득세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2012-두-21376
요약
상장주식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금전가치로 뒷받침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현금과 해당 합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081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 등 실질적 목적이 명확할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경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기준 적법 여부
대법원-2012-두-25033
요약
부동산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해도 동일기준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및 매입세액 공제 배제 판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851
요약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와 조세평등 원칙
대전고등법원-2012-누-1899
요약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재산 자녀 명의 매매 사해행위 취소 기준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요약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 방식으로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채권자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진위·선의 무과실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2-두-21949
요약
유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는 서류 양식 및 구매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