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압류 및 추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하면, 각 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와 이에 관한 불복 자료 등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가 제한됩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익사업 사용 목적이었다면 단순 전출만으로 손금산입은 불인정됩니다.

금융감독원 고시 규정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간주되지 않음. 증여이익 산정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 등 법령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토지에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어도 경작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 증거 서류가 소송을 위해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출자 시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 간격으로 감정한 금액에 큰 차이가 있고, 자산가액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통지 미수령, 과점주주 해당성 부존재, 자산으로 인한 징수 가능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통지 수령 부정 곤란, 자필 확인서 등 증거로 과점주주 인정, 징수불능 객관적 증거 부족을 들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외에 과세유류로 공급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인지 여부는 공급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세금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