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서, 소유권 환매권자(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 강제집행 채권자(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국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결손처분 과정에서 사해행위 사실과 채무초과, 매각대금 소비 등 핵심 요소를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을 초과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취득.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이 사업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판매촉진비)는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공동명의로 임대한 공동임차사택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무상제공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 상대방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전 대여행위가 우발적.일시적이 아니고 반복성, 계속성을 띠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이익도 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