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 전 근저당권자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제공하고, 경매에서 배당도 받지 못한 뒤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전까지 주택명도거부 및 대항력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별도의 회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제공 및 제공 지시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냉동 갈치를 해동 후 '생물'로 표시하고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품질에 관한 사실과 다른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 작업자측 보험사와 차량측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이 중복 적용될 경우, 각 보험자의 구상금 책임 및 산정 기준, 중복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임대분양계약에서 공용면적 배분이 전용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은 회수청구 인가를 거절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변론 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권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강제조정결정에서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한 상호 추가 소송 금지'라는 부제소합의가 있었고,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원고의 분양대금 및 정산금 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