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실대출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적으로 대손충당금의 과대 설정에서 비롯된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이 무상 이전되어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항공사진, 현황조사, 보상 산정 내역 등을 근거로 오랜 휴경 또는 임야.잡종지 상태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은 예외적 규정이 없는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별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일은 명의개서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달리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실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가등기가 무효라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무효인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해제 주장도 선의 제3자에겐 대항불가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반의 개별 사정과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춘 합리성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