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4,80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금원을 사용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가 이사 개인의 동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만 일방적으로 감액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임대하거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 현황.시설물의 사용 기간.지상권 목적 등을 종합하면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사나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곧바로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대표이사와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 처분에 따른 손실은 이미 실현되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ELW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실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첨부 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성립되지 않은 계약의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루어진 2자간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 유효하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에서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복합적 요소로 추단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주식 합병 등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규정된 한정된 과세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식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규정에서 제외 시 과세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인 수표를 현금화해 분배한 공범들에 대해, 실제 수수료로 허락받은 금액 외 전액을 횡령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최종 분배액 확정 불능 시 공범 간 평등분할 추징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