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를 뜻하며, 단순히 명의신탁자와 계약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과점주주임을 알게 된 날 등은 기산일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청의 충당(상계)은 통합도산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토지 양도시 이미 성립하며, 이후 미납 가산금도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물납을 금지한 법령은 본질적 차이ㆍ합리적 목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전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실제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부도.파산 등 확정시점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상고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재심사유는 재심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BB펀드에 금전을 대여한 박DD의 상속인들이 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가 일치하는 금원만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외 금원은 이자소득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소득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전후 매매예약 체결 시 피고가 세금추징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