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신청이 지원센터의 장 명의로 접수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신속처리.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협의매수 후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시기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경제범죄(횡령.배임) 등에서 PF대출금과 법인자금 인출이 실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외법인 간 송금 자금의 소유 및 배임/횡령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지주회사로 처음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하며, 박물관미술관법상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전이 부정한 인사 청탁의 대가였는지와, 피고인 1이 금품을 돌려준 경우 추징이 가능한지 및 업무방해죄의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본 판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후속 재결신청이 지연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이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결신청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원 소유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