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기 범행에서 공동정범 본인이나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들 명의의 편취금액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주 택시회사와 소속 근로자 간 2010~2012년 임금.근로시간 조정 단체협약에 대해, 간주근로시간 단축 및 사납금 인상 방식이 노조 협의를 거쳐 체결되어 실질 임금총액이 유지되고,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차액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판시.

형사소송에서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판결이나 전심판결(그 기초 조사 포함)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낮은 형량 사건에서는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 상소해야 하며,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때만 불복이 인정됩니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의 예외사유(공개가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는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성격, 불이익 및 부작용, 재범방지 효과 등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별개로 보지 않고 일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여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고의적 운전이 증명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제약사가 에이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계약 후 의사 등에게 자문료.강의료.설문조사료를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인정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