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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성남지원-2012-가합-20037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체납, 대차대조표 등)으로 무자력 상태가 확인되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입주권 취득가액 산정시 프리미엄 지급 추가 입증 책임 문제
서울고등법원-2012-누-24087
요약
입주권 프리미엄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실제 입증 증거 부족으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금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업비자 취득만으로 해외이주 인정되는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요약
취업비자 취득만으로 해외이주로 인정되지 않고 현지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해외이주로 판단하여, 영주권 취득 이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이체·대출이자 납입만으로 대여금 인정 가능한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723
요약
차용증 또는 이자 약정, 이자 지급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타인의 대출이자 납입만으로 금전소비대차(대여금)관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효력과 후순위 근저당권 등기의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11-가단-20696
요약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먼저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 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불비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10488
요약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청구가 소송물 특정 및 청구원인 기재 부족으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 사실 특정.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830
요약
주식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증빙.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 실질적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세무 당국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물납불허처분 취소 요건과 관리·처분 부적당성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674
요약
상속세 물납불허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단순 지분분할은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12-누-1670
요약
경매를 통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 매수대금 부담과 관계없이 소유권은 낙찰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성남지원-2012-가합-20037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체납, 대차대조표 등)으로 무자력 상태가 확인되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입주권 취득가액 산정시 프리미엄 지급 추가 입증 책임 문제
서울고등법원-2012-누-24087
요약
입주권 프리미엄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실제 입증 증거 부족으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금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업비자 취득만으로 해외이주 인정되는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요약
취업비자 취득만으로 해외이주로 인정되지 않고 현지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해외이주로 판단하여, 영주권 취득 이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이체·대출이자 납입만으로 대여금 인정 가능한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723
요약
차용증 또는 이자 약정, 이자 지급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타인의 대출이자 납입만으로 금전소비대차(대여금)관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효력과 후순위 근저당권 등기의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11-가단-20696
요약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먼저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 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불비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10488
요약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청구가 소송물 특정 및 청구원인 기재 부족으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 사실 특정.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830
요약
주식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증빙.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 실질적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세무 당국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물납불허처분 취소 요건과 관리·처분 부적당성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674
요약
상속세 물납불허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단순 지분분할은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2012-누-1670
요약
경매를 통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 매수대금 부담과 관계없이 소유권은 낙찰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