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대규모 주식 거래에서 예치된 에스크로 보증금이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위약벌 몰취 청구에 있어 귀책사유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실제 운영은 의료법 위반임과 동시에, 요양급여비용 채권 허위양도는 적법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인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친분관계에 의한 업무 지원 등으로 받은 금품이 해당 용역이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친분관계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 과세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 여부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공공 철도공사 입찰에서 다수 건설사들이 공구별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일부는 들러리로 응찰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대우건설 외 건설사들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시정명령 부과와 관련,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삼은 과징금 산정, 감경사유 인정 여부, 적법성 다툼에서 법원은 과징금 산정 및 감경 불인정 모두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청산금 반환을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은 처분 당시 결격사유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거 임원이었던 사유만으로는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는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심에서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각하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으로 변호사보수에 대한 담보제공의 하자가 치유되면 소송의 계속이 가능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