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 조치가 명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으로 매입금액이 감소해도, 공급가액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임이 현황.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정 면적 범위 내에 있거나 서류상 구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세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의 행정소송 제기는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증여가 부동산매매업자 사업범위 내 이루어졌다면 단순 증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제 취득시기로 보아, 해당 토지의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않으면 자경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8년 유류업 경력의 원고가 자료상 거래 실태와 위험을 잘 알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실 거래 불일치, 부실한 출하전표, 저렴한 매입가 등을 고려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위조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함이 증명되어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성립했다면 해당 매매로 인해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와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