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우편 송달이 주소불명 등으로 곤란하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양도담보 주장하였으나 대여금의 금융자료 부재, 차용증 등의 사후작성,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진실한 양도담보설이 부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이 인정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라도, 법인의 소송대리인 지정.법인 소속 변호사 급여 지급 등 사정이 있으면 법인 매출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대출채권매각이익이 실질적 수익이 아니라면 교육세 과세대상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부친)이 비상장법인(CC디엔씨)에 주식을 증여해 그 최대주주(원고)가 간접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경영 관여가 없고, 형식상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의신탁 주장을 하더라도,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자료나 세금납부 사실 등이 없다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함.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법적으로 승계.납부하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전.단수 등 필수적 사유로 납부한 경우 해당 관리비는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잘못 민사법원에 제기된 경우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