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양도가액 산정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대여원금이 회수불능 상태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마련한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허가.착공신고 없이 토지에 실제 건축 착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협의매수 시점 사업고시일도 사업용토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납세(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자신의 납세의무 관련 정보는 권리행사에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금은 음식점 사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실비변상 비과세 주장 및 수입의 80%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경작 사실을 확인하며, 일시적 휴경상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건축자재를 매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사례에서, 실제 매수.인도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임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압류.채권양도 경합 상황의 공탁에서 집행공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 확정되지 않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거래 개시 시점에서 거래처의 실체와 정상 영업 여부를 상당한 노력으로 확인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송금한 점,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싸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