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3자 행위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성질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그만큼 피해자의 청구권은 감축됩니다.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대해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임대주택을 건설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 때의 시행 지침이 정한 공급가격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청구했더라도, 해당 사고와 보험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 보호가 규정 목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감사인이 과실로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사항을 거짓 또는 누락 기재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며,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 판결은 감사인이 과실로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변제 주체에 따라 소멸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범 체포 시에는 가벌성, 현행성, 명백성,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은 포기 특약을 통해 사전에든 사후에든 소멸할 수 있으며, 포기에 따른 소멸은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언론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의 인상과 맥락,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 목적.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