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거래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시 취득가액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세무당국은 확인 가능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제출에도 매매대금.일자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면, 제출서류만으로는 부동산 실지취득가액 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환산가액 산정 및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인이 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말경작 및 직장 근무 등으로 자경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특허권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교환 시 거래 당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합의로만 가액을 정하고, 서류상 가액에 일관성이 없거나 소급감정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산정이 배제됩니다.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평가액 산정이 사권의 제한 전제나 원형 그대로 감정하지 않은 평가에 해당하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2년 전에 ‘영업권’ 등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상의 지급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부동산이 잘못 기록되어 경매된 경우, 국가는 토지대장 관리의 과실로 경락인에게 실제 출연한 매매대금.등기비용 등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