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정보 사본을 법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제공해도 정보공개법상 공개로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은 남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순직군경 인정요건인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해석을 엄격히 요구하며, 전투경찰의 자살이 단순히 복무 스트레스와 구타.가혹행위 등 직무 외적 사유에 기반하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적법하려면 조합설립변경 시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서 인도명령 집행 전까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경매절차의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일부 사무처리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단체가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명시적 외에도 묵시적 합의가 포함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운전경력은 신청자(운전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나, 반드시 인사관계 서류.급여대장 등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