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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인도 지연 감액분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16두47123
요약
선박 건조사와 외국 선주 사이의 계약에서 인도 지연시 대금 감액 또는 이자 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 감액분(및 이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조세채권의 확정시점 제한 판결
2014두4085
요약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어업허가 조건 위반 시 어업정지처분 및 규정 유효여부 판단
2015두38214
요약
어업허가 조건으로 선미 경사로 설치가 금지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를 설치.사용해 투망, 양망 조업을 한 것은 수산업법상 허가조건.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모두 해당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 및 주류 상표 유사성 부정 사례
2014후1679
요약
이 판결은 외국 회사가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해 출원한 상표와 기존 등록 상표들 간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실제 주류 상표 간 유사성이 부정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납부 의무 범위 쟁점 — 총괄주관기관 면제 제한
2014다8226
요약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행정지원만 한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 동업 약정과 임대차계약 효력·임대보증금 반환 쟁점 판단
2013다48241
요약
의사와 비의사의 의료기관 공동 개설.운영 동업약정은 무효지만, 임대차계약 효력은 의사 개인에 귀속되고 임대인들이 이를 알았어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과 조성원가 반영 인정
2014다225793
요약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근거 법령에 공급가격 규정이 없으면 실제 택지 조성원가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산정·지체상금 종기 기준
2015다231672
요약
수급인이 공사 완공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은 설계변경 내역 반영해 산출하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완공 의뢰 가능했던 시점까지 발생합니다.
재건축조합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부과 가능 여부
2014다203212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에는 정비사업비 부과.징수가 제한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대상 되는 기준은?
2016다249816
요약
이혼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과대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선박 인도 지연 감액분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16두47123
요약
선박 건조사와 외국 선주 사이의 계약에서 인도 지연시 대금 감액 또는 이자 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 감액분(및 이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매대금 배분 시 조세채권의 확정시점 제한 판결
2014두4085
요약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어업허가 조건 위반 시 어업정지처분 및 규정 유효여부 판단
2015두38214
요약
어업허가 조건으로 선미 경사로 설치가 금지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를 설치.사용해 투망, 양망 조업을 한 것은 수산업법상 허가조건.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모두 해당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 및 주류 상표 유사성 부정 사례
2014후1679
요약
이 판결은 외국 회사가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해 출원한 상표와 기존 등록 상표들 간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실제 주류 상표 간 유사성이 부정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납부 의무 범위 쟁점 — 총괄주관기관 면제 제한
2014다8226
요약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행정지원만 한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 동업 약정과 임대차계약 효력·임대보증금 반환 쟁점 판단
2013다48241
요약
의사와 비의사의 의료기관 공동 개설.운영 동업약정은 무효지만, 임대차계약 효력은 의사 개인에 귀속되고 임대인들이 이를 알았어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과 조성원가 반영 인정
2014다225793
요약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근거 법령에 공급가격 규정이 없으면 실제 택지 조성원가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산정·지체상금 종기 기준
2015다231672
요약
수급인이 공사 완공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은 설계변경 내역 반영해 산출하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완공 의뢰 가능했던 시점까지 발생합니다.
재건축조합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부과 가능 여부
2014다203212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에는 정비사업비 부과.징수가 제한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대상 되는 기준은?
2016다249816
요약
이혼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과대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