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전 임원이 횡령 및 자산 절취를 저질렀을 때, 해당 금액을 회사가 임원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회사에 자금대여 의사.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값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양도가액 또한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수차례 제기해 모두 기각.각하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소권 남용에 해당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소유하며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 없이 출판권 사용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토지를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철거하고 신건물을 지어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는 신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유상증자가 합병절차의 일부이거나 주식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한 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고,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전매로 본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해, 해당 주식이 여러 차례 거래되었고 거래가액.수익성 지표(매출/영업이익)에 특별한 변동이나 주가 영향을 줄 요인이 없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 부과처분에 정당성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이 10년 이상 특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해당 명의자로 양도소득세가 신고.접수된 경우,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 오인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