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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권한 묵시적 위임과 소 제기기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부터 제소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시 기타소득 적용 여부 및 조세특례 제한
서울고등법원-2012-누-17621
요약
근로자가 퇴직 후 외국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는 2000.1.1. 이전 부여된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범위와 반환 시 이중과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684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적법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정치자금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특정법인에 무상재산 제공 시 증여세 과세범위 및 산정방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39
요약
비상장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회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세가액 산정이 법에서 정한 객관적 예시규정 및 과세요건에 어긋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15
요약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더라도 주된 목적이 집행면탈이고, 경미한 조세경감만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불충족 시 다른 서류 증빙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14
요약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서류를 보완해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수령 시점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799
요약
배임 여부 등과 무관하게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신탁재산 압류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쟁점 — 압류처분 무효 판시
대법원-2012-두-26562
요약
신탁이 성립한 후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
대법원-2012-두-2492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대가와 부대비용만 해당합니다.
양도 당시 임야로 보이는 토지, 농지 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2012-누-20627
요약
토지가 위성사진.현지확인에서 임야로 확인되고 실제 경작 증거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소명되지 않으면,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권한 묵시적 위임과 소 제기기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요약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부터 제소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시 기타소득 적용 여부 및 조세특례 제한
서울고등법원-2012-누-17621
요약
근로자가 퇴직 후 외국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는 2000.1.1. 이전 부여된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범위와 반환 시 이중과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684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적법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정치자금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특정법인에 무상재산 제공 시 증여세 과세범위 및 산정방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39
요약
비상장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회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세가액 산정이 법에서 정한 객관적 예시규정 및 과세요건에 어긋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15
요약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더라도 주된 목적이 집행면탈이고, 경미한 조세경감만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불충족 시 다른 서류 증빙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14
요약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서류를 보완해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수령 시점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799
요약
배임 여부 등과 무관하게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신탁재산 압류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쟁점 — 압류처분 무효 판시
대법원-2012-두-26562
요약
신탁이 성립한 후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
대법원-2012-두-2492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대가와 부대비용만 해당합니다.
양도 당시 임야로 보이는 토지, 농지 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2012-누-20627
요약
토지가 위성사진.현지확인에서 임야로 확인되고 실제 경작 증거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소명되지 않으면,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