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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후 피고인만 출석 공판의 위법성
2016도16661
요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규정에 위반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지방의회 교원인사자문위 설치 조례 가능 여부와 한계
2013추36
요약
지방의회가 교원인사 관련 기구(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의 주민 권리제한 여부 및 효력
2013추579
요약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이 일반 주민 설치.관리 주차장까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학과 폐지 시 교원 면직 요건과 정원 기준
2014두40999
요약
사립학교에서 학과를 폐지해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적생이 전부 소멸되어야 하며,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원지위 등 조례, 법령 위임 없이 제정 가능한가
2013추142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지위 등 국가사무에 관한 조례를 법령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없으며, 해당 조례 의결은 무효로 인정됐습니다.
징계사유 추가 심리 범위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기준
2015두776
요약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국의 동물병원 상대 인체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
2014두39357
요약
약국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인터넷 및 택배로 판매한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판매장소 제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조 조직형태 변경 시 소송수계 가능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2015두1175
요약
단위노조가 총회 의결로 산업별 노조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조가 이전 단위노조의 소송을 수계할 수 있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도급계약이 불법파견 해당시 직접고용의무 성립 여부
2014가합4417
요약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전기공급사의 보증금 청구 및 단전 예고 위법 여부
2016회합100140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한국전력이 기존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3개월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미납 시 단전하겠다고 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후 피고인만 출석 공판의 위법성
2016도16661
요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규정에 위반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지방의회 교원인사자문위 설치 조례 가능 여부와 한계
2013추36
요약
지방의회가 교원인사 관련 기구(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의 주민 권리제한 여부 및 효력
2013추579
요약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이 일반 주민 설치.관리 주차장까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학과 폐지 시 교원 면직 요건과 정원 기준
2014두40999
요약
사립학교에서 학과를 폐지해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적생이 전부 소멸되어야 하며,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원지위 등 조례, 법령 위임 없이 제정 가능한가
2013추142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지위 등 국가사무에 관한 조례를 법령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없으며, 해당 조례 의결은 무효로 인정됐습니다.
징계사유 추가 심리 범위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기준
2015두776
요약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국의 동물병원 상대 인체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
2014두39357
요약
약국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인터넷 및 택배로 판매한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판매장소 제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조 조직형태 변경 시 소송수계 가능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2015두1175
요약
단위노조가 총회 의결로 산업별 노조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조가 이전 단위노조의 소송을 수계할 수 있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도급계약이 불법파견 해당시 직접고용의무 성립 여부
2014가합4417
요약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전기공급사의 보증금 청구 및 단전 예고 위법 여부
2016회합100140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한국전력이 기존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3개월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미납 시 단전하겠다고 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