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말소가 발생하였더라도, 등기 신청의 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 본인 행위로 의제되어 부동산등기 회복등기 청구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격을 시가로 삼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평등권.재산권 침해 또는 모법 위임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담보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 손해를 인식(의도.의욕 아니라 단순 인식만으로도 사해의사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 매입 용역 도급계약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달랐다 하더라도,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행정업무 등 용역에 대해 토지의 가치 증가나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 부가가치세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검인계약서만 제출되고 실제 매매 사실.실지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법상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된다고 판시함.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장기간 협동조합 근무와 유기농법 재배의 비현실성, 농산물 판매처 등 객관적 자료의 부재가 있다면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매입 금액을 착오로 중복 신고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매출금액 산정은 별도 장부.증빙에 의해 산정된다는 점, 부가가치율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세 등 환급을 위해 허위서류 제출로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납세자가 인정할 경우, 실제 매입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