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의 양도.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는 단순한 형식적 귀속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1세대 3주택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되기 전 매출실적 및 출하실적이 거의 없고,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적으며,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권리금 명목 금액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근저당권 형식을 빌려 사실상 매수하고, 이후 수용대금에서 물상대위로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건설.조경 관련 사업을 운영한 자가 소유 토지에 조경수를 장기간 식재.관리했지만,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안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대토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의 대리경작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만 남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공정증서 작성의 목적이 실질적 미등기 전매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매매 및 전매 행위 인정과 원고의 관련 민사소송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미등기전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