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검인계약서 매매가액 허위 주장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80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분쟁에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진정한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과 거래자 확인의무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요약
고철도매업자가 일반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늦은 대금 지급 및 사업장 미확인 등 조사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의 무과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6793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주식의 가치가 변화했더라도, 그 차액만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누락시 소송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7786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기한 내 거치지 않으면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친 경우 불복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차명 CD·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쟁점 핵심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81
요약
가정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본인 명의로 CD 및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별도 명의 이용 필요성이나 자금 변제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묵시적 합의·조세회피 목적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요약
상장회사 주식의 차명거래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개설했다면 최소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직접 경작 인정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대법원-2013-두-12157
요약
미국 거주.직접경작 부재.부친 경작만으론 본인 경작 불인정 등 사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도과시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요약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례입니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8185
요약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인정되려면 발행.취득 절차를 안내하거나 청약 권유 활동이 있어야 함.
상증세법상 사용인·특수관계인 범위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요약
구 상증세법상 '사용인'은 상업사용인, 임원, 고용계약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이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양수인 기준 특수관계인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 검인계약서 매매가액 허위 주장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80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분쟁에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진정한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과 거래자 확인의무
서울고등법원-2013-누-8532
요약
고철도매업자가 일반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늦은 대금 지급 및 사업장 미확인 등 조사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의 무과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6793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주식의 가치가 변화했더라도, 그 차액만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누락시 소송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7786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기한 내 거치지 않으면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친 경우 불복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차명 CD·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쟁점 핵심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81
요약
가정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본인 명의로 CD 및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별도 명의 이용 필요성이나 자금 변제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묵시적 합의·조세회피 목적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요약
상장회사 주식의 차명거래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개설했다면 최소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직접 경작 인정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대법원-2013-두-12157
요약
미국 거주.직접경작 부재.부친 경작만으론 본인 경작 불인정 등 사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도과시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요약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례입니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8185
요약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인정되려면 발행.취득 절차를 안내하거나 청약 권유 활동이 있어야 함.
상증세법상 사용인·특수관계인 범위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요약
구 상증세법상 '사용인'은 상업사용인, 임원, 고용계약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이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양수인 기준 특수관계인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