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수령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어야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했더라도, 공무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경쟁입찰 형식을 갖추었어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이나 업체가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로 입찰 공정을 해치고 총회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특정 용도(휴게실 등)에서 점용권을 설정해 분양할 때, 점용권자가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관리인이 용인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에 변경이 발생했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사건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금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은 당사자 주장.자료에 한계가 있어도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합리적 근거에 근거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호간보(護肝寶)’를 건강보조식품에 쓰는 표시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및 개인 명예훼손 소송에 대응하며 소송비용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회사 명예까지 침해하여 양 측 모두 소송 필요성이 있다면 변호사비용 회사자금 사용은 횡령이 아니며 무죄로 판시함.

사망한 공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추모감정 침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학교신문 통한 명예회복 조치까지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으로 차량에 녹음장치 설치,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성관계 관련)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3자는 녹음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고소인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금품 가액의 2배인 90,000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