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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여부 기준
2016두38211
요약
산지관리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소량이라도 해당 물질을 배출하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됩니다.
진폐 장해급여청구 시 별도 진폐판정 없이도 청구 가능한가
2014두14297
요약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요건 및 장해등급을 직접 심사해 보험급여 결정을 해야 하며, 별도의 진폐판정이나 등급결정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직원 알선 능력 없이 금품 수수 시 사기죄 성립 기준
2016도6470
요약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알선수재) 성립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의동행 적법성과 음주측정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15도2798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의 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 임의동행은 적법하며, 이후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위탁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쟁점
2015두53961
요약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 위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2015두51613
요약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가 증여된 경우, 증여일 당시 청약철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기준이 됩니다.
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부풀린 청구가 사기죄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5도11200
요약
공사 도급.하도급계약에서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면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하게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문서 작성명의자 판단기준 및 위조 성립요건
2015도17777
요약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는 단순히 표제.명칭이 아닌, 문서의 형식.외관, 내용, 작성경위, 거래상 기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임차 사용자의 주택법상 원상복구명령 수범자 해당 여부
2015도734
요약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역자도 군형법상 초병폭행죄 군사법원 관할 여부
2016도11317
요약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초병특수협박 등은 범인이 군인인지 전역자인지에 상관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여부 기준
2016두38211
요약
산지관리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소량이라도 해당 물질을 배출하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됩니다.
진폐 장해급여청구 시 별도 진폐판정 없이도 청구 가능한가
2014두14297
요약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요건 및 장해등급을 직접 심사해 보험급여 결정을 해야 하며, 별도의 진폐판정이나 등급결정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직원 알선 능력 없이 금품 수수 시 사기죄 성립 기준
2016도6470
요약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알선수재) 성립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의동행 적법성과 음주측정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15도2798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의 동행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 임의동행은 적법하며, 이후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위탁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쟁점
2015두53961
요약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 위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2015두51613
요약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가 증여된 경우, 증여일 당시 청약철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기준이 됩니다.
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부풀린 청구가 사기죄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5도11200
요약
공사 도급.하도급계약에서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면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하게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문서 작성명의자 판단기준 및 위조 성립요건
2015도17777
요약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는 단순히 표제.명칭이 아닌, 문서의 형식.외관, 내용, 작성경위, 거래상 기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임차 사용자의 주택법상 원상복구명령 수범자 해당 여부
2015도734
요약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역자도 군형법상 초병폭행죄 군사법원 관할 여부
2016도11317
요약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초병특수협박 등은 범인이 군인인지 전역자인지에 상관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