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이 시가(보충적 평가 6%)보다 현저히 저가에 양수된 경우, 정상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 및 장기 해외 체류 등 사정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국내 거주자.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의 오랜 보유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소재지 및 실거주.자경 여부 등을 종합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기한이 지난 경정청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연접토지에서 진출입로 개설공사만으로는 토지 자체에서의 건설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내에서 실질적 굴착 등 건설공사가 있어야 착공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제3자가 선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한 경우, 채무 소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대가는 한미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용료가 국내에서의 미등록 특허권 실질 사용대가인지 여부 역시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토지 중개에 따른 사례비 지급과 관련해, 중개인(원고)과 공동참여자가 '50%씩 사례비를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비율만큼 지급한 정황, 계좌 흐름, 관련자 진술 등에 근거해 원고가 받은 금액이 50%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