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등기로 개별적 소유.처분이 가능하고, 출입구 등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임대 목적으로 이용된 다가구 2동 주택은 사회통념상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채권자가 인식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 내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실제 소유 인정이 되지 않으며 명의 도용 또는 차명이 입증되면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입니다.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정관에 근속연수 반영 문구가 누락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제 운영.관행과 착오를 고려하여 근속연수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 가치평가 및 증여세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일괄 거래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단순히 합의로 나눈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