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산입되는 '비사업용 기간' 공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인정.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관련 사실확인서의 존재를 근거로 실질적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청산 전 재판매) 행위도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매로 받은 대금이 차후 주식소각과 무관하게 단순 양도대금이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경매 배당금에 대한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배우자 간 이혼에 따른 과도한 재산분할(이혼급부) 약정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사용한 사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임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추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기재되었는지, 공사내용.일정.공정 증빙 및 금융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거래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인수하여, 그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