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을 실제로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세금 회피 목적 가능성이 크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발행된 주식 인수 시 증여세 부과는 신뢰보호원칙, 유가증권 모집방법 예외, 실질과세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가 임대차 관련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음과 동시에, 부동산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토지 양도시 8년 자경 요건에 대해, 경작자 진술과 마을 이장 확인서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가 판단됩니다.

원고가 반복된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청구취지의 불명확 및 적법성 결여가 인정된 소 제기에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일부 세무처분을 직권취소(감액경정)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야와 임목이 일체로서 양도되었는지는 실제 경영 및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등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관청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 또는 위장매출로 단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한 세금 처분은, 개별 거래마다 실제 거래 여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일반주주 분산.신속 증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되었으나, 명의신탁 경위, 주식 소유구조, 승인요건 부재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가 명의신탁 상태라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