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입처가 자료상인 점과 거래내역이 가공거래로 판명된 경우, 공급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법인세 신고서상 대여금의 채무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나, 급여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상여소득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제로 매수인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영수증.인감증명서가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다면, 실제 취득 시점은 대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서 급매 등 특수사정이 반영된 매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비를 부담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소득세 간주임대료 산입 등에 비춰볼 때, 이 건 건축비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전액이 임대료(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명의 도용 주장이 있었으나, 취득.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인 주소로 정당하게 발송.납부되고, 명의 도용 관련 형사고소 등의 조치가 없음이 확인되어 도용 사실 인정 불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요건 불충족, 절차 미이행 등으로 감면이 거부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