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행정청 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 전 총회결의 무효만을 별도로 확인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없었다면 과실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함.

보건의료재단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출연하며 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이든 중첩적이든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그 채무액 상당은 유상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죄질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면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구 형법 제241조)을 위헌결정함에 따라,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확정된 간통죄 유죄판결에 재심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공개방법(전자파일, 정보통신망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이 방문 열람.수령 방법만 제공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승낙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해제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게 본다는 판시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목적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포획이 가능한 도구(전파발신기 부착 사냥개.수신기.칼)를 소지했다면 '야생동물 포획 도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