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정상적 발급이 아닌 출하전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과거 유통질서 금지규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채권의 기초가 이미 발생했고 장래 성립 가능성이 높았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술(거짓자료.위증 등)에 의해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엔, 과세관청에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경제활동 경력 없이 토지.주식 소유 상황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교환 당시 시가감정 없이, 교환 부동산 가액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후 소급감정 결과와도 차이가 클 경우,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파악 불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명의신탁은 당사자들의 명시적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으며,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에 이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탁금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가 유효한 경우, 집행공탁의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단순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청구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질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공원예정지.건축불허 등)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부과 절차 하자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 그 소득이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