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가 사인 간 매매된 후 소유자가 교체되어도, 최초 소유자.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시가감정 결과 등 객관적.합리적 자료로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 공동개설자 중 1명에게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 동안 그 의료기관 전체가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상실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권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영리사업.학교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반드시 취득일.등기일입니다.

대법원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중요 의사결정 관련 공시에서 취득자금 조성경위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의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기존 주소지로 송달된 기록이 있으면 공시송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소재불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과 매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공 금액이 비교적 적고 경선에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동종 전력 등 종합적 사정으로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법인이 경영상.업무적으로 사실상 일체를 이루고 한 명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경우, 각 법인을 사업장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