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사실조회에 회신하며 체납액을 통지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는 교부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 후 이뤄진 재산 증여는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니라 노하우.기술 도입에 해당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상속일부터 5년 경과)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위법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주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납세의무 성립 당시 비거주자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신탁 관계, 그리고 특정 부동산의 실질적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판단 기준이 쟁점입니다.

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에서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 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안으로,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 및 일시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