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해당 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는 한 경정청구(환급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실제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일부 체납채권에 한해 세무서장의 추심권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마지막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날로 봅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 규정이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식 차이에 따라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법률상 '신축'의 해석에 '증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축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전직 근로자의 호봉 정정 청구에서, 직군.직종 및 승격 실태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표준체류연한만으로 승격.호봉 산정을 인정한 하급심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대법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받고도 점유권을 넘긴 경우, 점유.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권 인도 및 전보배상 청구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적법성은 집행당시 요건 준수로 판단되며, 집행불능은 절차상 목적 달성 여부로 본다.

전환사채 등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관련,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의 취득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