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요건과 명의신탁자의 과세 적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요약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약품 광고정지명령 위반 시 품목신고취소 가능성 및 법적 근거
2023누13384
요약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을 폭넓게 포함시키는 해석은 침익행정처분의 법리상 부적절하므로, 광고정지명령 위반만으로 품목신고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무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업무방해·금융실명법 적용 판단
2023노5518
요약
가상자산 재정거래 영업행위와 반복성, 수수료 수익 등 사실관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정증서 담보 약정과 신용카드 상계주장 판단누락(청구이의소·대법)
2024다235799
요약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용카드 대금 상계를 주장한 경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면책결정 이후 판결금채권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예외 판단
2023나25823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반한 채권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누락됐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모르고 누락한 경우에는 집행이 불허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금채권 상사채권 해당여부와 지연이자 적용기준
2024다222793
요약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집행자격 유지 판단
2023다225979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포괄적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관리업자가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계약이 종료됐어도, 채권 귀속은 관리단에 있고 위탁업자의 집행적격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취업알선 지원금 환수 사유 및 정당성 판단
2023누11128
요약
취업알선사업자가 직업소개비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인력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경우, 사업자는 환수채무가 존재함이 인정됩니다.
휴대폰 위탁판매 수수료 환수, 이용정지일 포함 여부와 반환의무 판단
2022나91848
요약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은 계약과 정책표에 규정된 유지기간(183일) 미충족 시에는 이용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설치 인정 기준과 증거능력 판단
2023노422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유사기관(포럼) 설치와 활동이 선거사무소 등 유사조직 설립.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및 회의록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임을 밝혔다.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요건과 명의신탁자의 과세 적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요약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약품 광고정지명령 위반 시 품목신고취소 가능성 및 법적 근거
2023누13384
요약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을 폭넓게 포함시키는 해석은 침익행정처분의 법리상 부적절하므로, 광고정지명령 위반만으로 품목신고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무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업무방해·금융실명법 적용 판단
2023노5518
요약
가상자산 재정거래 영업행위와 반복성, 수수료 수익 등 사실관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정증서 담보 약정과 신용카드 상계주장 판단누락(청구이의소·대법)
2024다235799
요약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용카드 대금 상계를 주장한 경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면책결정 이후 판결금채권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예외 판단
2023나25823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반한 채권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누락됐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모르고 누락한 경우에는 집행이 불허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금채권 상사채권 해당여부와 지연이자 적용기준
2024다222793
요약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집행자격 유지 판단
2023다225979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포괄적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관리업자가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계약이 종료됐어도, 채권 귀속은 관리단에 있고 위탁업자의 집행적격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취업알선 지원금 환수 사유 및 정당성 판단
2023누11128
요약
취업알선사업자가 직업소개비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인력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경우, 사업자는 환수채무가 존재함이 인정됩니다.
휴대폰 위탁판매 수수료 환수, 이용정지일 포함 여부와 반환의무 판단
2022나91848
요약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은 계약과 정책표에 규정된 유지기간(183일) 미충족 시에는 이용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설치 인정 기준과 증거능력 판단
2023노422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유사기관(포럼) 설치와 활동이 선거사무소 등 유사조직 설립.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및 회의록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