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작성된 확약서에 민형사상 모든 권리포기 및 부제소합의 문구가 있다 해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 효력은 엄격히 해석되고, 이후 임금채권에 대한 포괄적 소송금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현금보상 등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약정 내용이 추진위원회 권한을 벗어난 것, 관련법 강행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약정의 무효 및 조합 승계 불인정, 원고 청구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해당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의료분쟁에서 감염증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넉넉히 추정할 수 없다.

분식회계 등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에서 회사.감사인은 손해와 허위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공사 완료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 준비만 하면 이행의 제공이 인정됩니다.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건축계획에 없던 부문주(경비실) 설치로 조망.경관 이익 침해가 인정돼, 입주민은 분양계약상 품질불이행(양도물의 하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동종.유사 근로자 근로조건 적용은 원칙이나,근무시간 규정이 탄력적이면 1일 8시간 일률적용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및 시점을 안내했더라도, 구체적 필요성과 진정성.일정이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