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비상장주식, 5년 후 상장 시 신주 상장이익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2024구합50650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 뒤 상장된 경우, 그에 기초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인지 추정 가능 여부
2024모1372
요약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반드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당한 부분 복제 기준 및 저작권법상 책임 여부
2023도17354
요약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 권리를 가진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노무 제공 중단 시 임금 청구 기준
2020다212187
요약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동안, 사용사업주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결근일 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쟁점 정리
2021다229076
요약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이 지급된 유급휴일.휴가.결근일이라도, 법령상 임금 지급 의무 없는 날의 유급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성 및 무효 판단 기준
2024다206166
요약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별건 구속 중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 여부 및 범위
2022도15875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타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구금도 포함됩니다.
금융기관 직무 알선행위 성립요건과 용역계약 무효 여부 판단
2024다229466
요약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이란 금융기관 임직원과 의뢰인 사이 중개.편의 제공 등 적극적 역할 필요.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시 양수인도 영업정지처분 받을 수 있나요
2023두57142
요약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양수인은 기존 영업장의 면적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력현황 변경신고, 수리신고 성질 판단
2023두54105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됩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5년 후 상장 시 신주 상장이익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2024구합50650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 뒤 상장된 경우, 그에 기초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인지 추정 가능 여부
2024모1372
요약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반드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당한 부분 복제 기준 및 저작권법상 책임 여부
2023도17354
요약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 권리를 가진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노무 제공 중단 시 임금 청구 기준
2020다212187
요약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동안, 사용사업주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결근일 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쟁점 정리
2021다229076
요약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이 지급된 유급휴일.휴가.결근일이라도, 법령상 임금 지급 의무 없는 날의 유급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성 및 무효 판단 기준
2024다206166
요약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별건 구속 중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 여부 및 범위
2022도15875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타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구금도 포함됩니다.
금융기관 직무 알선행위 성립요건과 용역계약 무효 여부 판단
2024다229466
요약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이란 금융기관 임직원과 의뢰인 사이 중개.편의 제공 등 적극적 역할 필요.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시 양수인도 영업정지처분 받을 수 있나요
2023두57142
요약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양수인은 기존 영업장의 면적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력현황 변경신고, 수리신고 성질 판단
2023두54105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