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권 양도 시 매수지정자 지위 포기 효력 판단
2023다295022
요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지정자 지위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때는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 판단
2024다244762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판단 기준
2023노999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 수거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법 621조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여부
2023나321431
요약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자백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제한
2024다232752
요약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준비서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상대방과 일치되게 진술한 경우 성립하며, 자백이 있으면 법원도 그 사실에 구속됩니다.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시 보험자 지급 합의금 공제 범위
2023다27905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손해배상금 대위 청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요양급여와 직접 관련 없는 위자료 등은 구상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후 연장합의 유효성 및 이익 포기 인정 요건
2023다214818
요약
해상운송물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운송인이 연장합의에 동의했더라도,제척기간 경과 사실 및 법적 이익 포기 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권리소멸 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계약 잔금 지급 조건 미성취 판단 및 손해액 산정 기준
2024다203181
요약
공사 잔금 지급의 조건인 ‘준공(측정데이터 제출) 및 상업운전 가동’이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악취 기준 미달 등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종전주택·입주권 보유기간 통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2084
요약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중 정기총회 의결 무효 사유와 대표자 선출 규약 유효성
2023나21548
요약
종중 정기총회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이유로 일부 종원의 출입 및 의결권을 제한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당 안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권 양도 시 매수지정자 지위 포기 효력 판단
2023다295022
요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지정자 지위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때는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 판단
2024다244762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판단 기준
2023노999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 수거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법 621조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여부
2023나321431
요약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자백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제한
2024다232752
요약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준비서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상대방과 일치되게 진술한 경우 성립하며, 자백이 있으면 법원도 그 사실에 구속됩니다.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시 보험자 지급 합의금 공제 범위
2023다27905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손해배상금 대위 청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요양급여와 직접 관련 없는 위자료 등은 구상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후 연장합의 유효성 및 이익 포기 인정 요건
2023다214818
요약
해상운송물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운송인이 연장합의에 동의했더라도,제척기간 경과 사실 및 법적 이익 포기 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권리소멸 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계약 잔금 지급 조건 미성취 판단 및 손해액 산정 기준
2024다203181
요약
공사 잔금 지급의 조건인 ‘준공(측정데이터 제출) 및 상업운전 가동’이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악취 기준 미달 등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종전주택·입주권 보유기간 통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2084
요약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중 정기총회 의결 무효 사유와 대표자 선출 규약 유효성
2023나21548
요약
종중 정기총회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이유로 일부 종원의 출입 및 의결권을 제한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당 안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