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 업무 종사자들이 캠프 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받은 출입.업무 제한에 대해 사전적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사용자 지위 불소명, 캠프 내 안전.작업 효율 확보 목적 등 사정에 비추어 출입 제한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외국인 보호업무.출입국사범 계호업무 관련 매뉴얼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보호구역 경비' 등 일부를 제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 출시 및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사망 및 상해에 대한 공동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했으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가산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이 유명 상품이더라도, 포장의 이미지나 요소가 개별적.차별적으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보호받을 수 없음.

채무자가 실제 운영.재산처분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 전력 등 종합 사정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들어 항소기각 결정.

기업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한 보험자가 피해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모두가 동일 단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피보험자임을 이유로 상호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구상은 부정되었습니다.

특정 약물 조성물 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공동출원자 중 1인의 단독 심결취소소송이 허용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