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이 사건은 미라베그론 α형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과 효과의 현저성에 관한 쟁점입니다.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사가 고객할인제도로 부담하는 할인비용은 교육세법상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업무 대가임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일반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매매사례가액)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손금 처리했으나, 부외 매입.운반비 등이 실제 지출임을 주장할 경우 비용의 존재.액수에 대한 객관적 장부나 자료 제시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결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개별 거래나 세액 산정 기초의 변동이 판결로 명확히 달라진 경우여야 예외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원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일 때에는, 그 부채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산정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위헌성이나 감면사유가 없음을 인정,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