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정보를 새롭게 조합해 만든 자료라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조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H빔이 근로자에게 떨어져 사망에 이른 사고에서, 도급.수급인간 실질적 고용관계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외 토지에 설치된 조명탑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익상 필요가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가하락에서, 회사∙감사인은 손해와 거짓 기재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해야 일부 또는 전부 책임 면제 주장 가능.

허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은 청구권자가 허위기재/누락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입니다.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민법상 조합의 결성으로 보지 않으며, 출자재산이 합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등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및 손해액 추정 번복의 요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청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 산정이 엄격한 적법 절차와 유사거래 비교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은 무효라 보고,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한 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