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행위가 모든 채권자에게 해롭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물변제 시점의 책임재산 감소 여부, 목적물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대차에 따라 타인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와 부합되지 않아 토지의 경매 매수인이 수목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나 정관 기준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은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선거 무효표.유효표 판단에 이의가 제기되어도, 모든 보류표를 이의제기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도 득표수 역전이 불가하면 당선인 결정은 인정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4항상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 수는, 1인이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1인으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 결과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도,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간접사실만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명확해야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재화.용역 공급 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거래 당사자 간 별도의 부담 약정이 있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회원과의 입회계약에 관한 의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기존 회원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해 불실정보에 기반한 사채 매입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사채 매입 시점의 실제 가치와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손해와 지연손해금 역시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