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요약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로 지정된 경우, 실질 주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상 주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토지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461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일반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다운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58
요약
확정 민사 판결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계약서 제출을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세무서장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 효력 및 불복기간 경과 시 소송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루어지고, 수감자에게 위임된 송달수령권 인정 시 적법합니다.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7185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BB마트 매각성과 등에 대해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직원이 자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신고 누락시 세무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965
요약
이자 및 수수료 명시 소비대차약정서와 원고 서명 영수증, 관련 증언.계좌거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자소득이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함.
적격증빙 없는 매입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과 판단(종합소득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17
요약
사업자의 매입 내역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의 객관적 실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
요약
회사원 신분으로 주말 등 쉬는 날만 경작했다는 주장 및 영농일지 기재가 실제 체류기록 등과 어긋나 8년 자경농지로는 인정받지 못함.
무주택자의 나지 기준과 주차장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01
요약
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가 주차장용 등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토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나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체납채권 압류등록 시 시효중단 및 압류금액 0원 등록의 효력
여주지원-2013-가단-14875
요약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에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압류하고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압류금액이 0원으로 등록되어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요약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로 지정된 경우, 실질 주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상 주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토지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461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일반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다운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58
요약
확정 민사 판결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계약서 제출을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세무서장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 효력 및 불복기간 경과 시 소송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루어지고, 수감자에게 위임된 송달수령권 인정 시 적법합니다.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7185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BB마트 매각성과 등에 대해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직원이 자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신고 누락시 세무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965
요약
이자 및 수수료 명시 소비대차약정서와 원고 서명 영수증, 관련 증언.계좌거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자소득이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함.
적격증빙 없는 매입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과 판단(종합소득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17
요약
사업자의 매입 내역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의 객관적 실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
요약
회사원 신분으로 주말 등 쉬는 날만 경작했다는 주장 및 영농일지 기재가 실제 체류기록 등과 어긋나 8년 자경농지로는 인정받지 못함.
무주택자의 나지 기준과 주차장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01
요약
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가 주차장용 등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토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나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체납채권 압류등록 시 시효중단 및 압류금액 0원 등록의 효력
여주지원-2013-가단-14875
요약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에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압류하고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압류금액이 0원으로 등록되어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