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를 선결문제로 삼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업회생.파산절차에서 차명 보유 재산의 명의변경, 은닉, 허위 채무 설정 등 적극적 행위는 '재산의 은닉' 및 소송사기,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승인신청은 목적사업 미완료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적국에서 인종, 종교 등 사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할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출입경로, 운영자 관계 등 실질적 분리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 내에 위치해도 별개 공간이면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내용의 공익성 등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반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취득 후 장기간 영업 등 사정이 있으면 재량 행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용 단체협약이 수습기간 만료 후 정직사원 전환을 의무화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 우선 적용되어 근로기간 만료 해고 제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