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상법 등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A사)이 판매회원에 제공한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프로모션 비용 공제액은 용역 제공 조건에 따른 사전적 합의, 실제 거래 구조, 서비스 이용료 직접 공제에 기초하여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며, 판매장려금과 달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건물 수용.철거 시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건물 가치에 상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 금액보다 승계채무액이 더 크게 기재돼도 단순 실수라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상 실제 거래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기재된 매매가액보다 금융증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세무기간에서 종전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상, 충분한 설명 미제공이나 직원 실수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매입 또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없음.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주민등록’은 사실상 거주와 별개의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이 성립된 뒤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매매한 부동산의 경우 일부분 또는 전부가 사해행위임을 인정,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