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부동산에 부여된 가압류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배제하려 했으나, 해당 소유권취득이 가압류 등기 후 이루어졌으므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

의류매장 중간관리점 매니저가 임치금.판매수수료.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생절차에서 이를 공익채권으로 청구하였으나, 독립상인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아님 및 공익채권 불인정. 계약.실제 운영관계(사업자등록, 인건비부담 등) 등 근로자 아님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치료받은 피해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후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은 상호보완관계가 없어 비급여치료비는 공단의 구상청구 대상서 제외됨. 관련자는 구상권 범위 산정 시 급여대상 구분 및 과실상계.기왕증 고려 필요.

환자가 위염 등 증상으로 입원.통원 치료받다가 위암 말기 진단 후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의가 비정형 세포.종양의심 소견에도 추가 검사나 전원조치 없이 위염 진단에 머무른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였으나 환자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약시로 인한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신체검사 규정상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 제출 요구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사고로 대파되어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 경우, 시중 대차 불가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겨도 고용보험법상 3년 소멸시효 내라면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모델명 'SM5 NOVA' 상표는 타이어 등용 ‘NOVA’ 선등록상표와 외관ㆍ호칭ㆍ관념에서 유사하지 않아 등록거절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상취득'에 포함되므로, 5년 이내 상장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