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당초 처분이 반복적으로 감액 경정된 경우, 각 경정처분 시마다 차감세액에 해당하는 환급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실질이 자본 환급 또는 주식의 소각 목적에 해당하면, 그 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됨.

아파트 분양사업 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보증회사에 포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전심(심사 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 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원고가 토지를 다시 팔고 받은 대금 일부를 원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부합하는 증빙이 충분하다면,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만으로 비용 지출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수령내역의 불일치와 위조 주장에 실질적 조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을 과세관청 주장액(0000백만원)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세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을 허용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 없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인 원고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법 시행 후 양도에 적용된 점 및 매각제한 사유 불인정 등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