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취득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판매)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거래의 실체 및 계약 경위 등에 따라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며, 그 당사자에게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인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유효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기산일의 기준이 되며, 과다한 중개수수료.특이한 거래구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번호증이 단순 사실증명서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대표 권리나 공시효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설계회사의 외주비 지급이 접대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은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 경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 책임 부담,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적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잔금 미수령과 매수인의 도산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나 회수불능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이 판결은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범위의 입증책임에 관해,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그 범위 내 경제적 합리성의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재심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