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역.동종업체로의 PB 전직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퇴직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회계분식 사건에서 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임직원의 고의범죄 책임은 구별해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 등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 요건을 인정받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무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시정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청구는 불인정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유지 목적에 한정되고, 명확한 조합계약.출자.공동경영 사실이 없으면 민법상 조합으로서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원칙적으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시설이 하수종말처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거나 병행할 경우 해당 부분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후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선급금은 공사대금이므로 가압류 후 지급.정산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거나, 채권자가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는 어렵습니다.

전화권유판매원(텔레마케터) 등 위촉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서, 계약의 외형이 아닌 실질적 지휘.감독과 종속적 관계, 실현되는 경제.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허위 등 분식회계로 주가가 왜곡된 뒤, 사실이 밝혀진 후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이 후의 주가변동은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며, 손해액 산정은 보유 주식의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