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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2-누-669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상 약자로서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익 귀속 주체 및 조합원 과세 기준
대법원-2013-두-1805
요약
재건축조합의 일반 분양 아파트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아, 조합원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0849
요약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유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증여자가 현금 등 추가로 출연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묘지 임야 지목 토지 재산세 비과세 가능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요약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일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토지 또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누락신고 제척기간 및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95
요약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 허위.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포함하므로 15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매매와 동업계약 주장 대비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판단
대법원-2012-두-26128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주장,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85
요약
상장법인 BBB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영권 안정보다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부득이한 명의신탁 사유 증명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1733
요약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인접한 토지라 해도 지목.공시지가 등 실질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와 국세 우선징수 배당순위 쟁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097
요약
광주지방법원은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수리 행위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수리는 단순한 폐업사실 기록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2-누-669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상 약자로서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익 귀속 주체 및 조합원 과세 기준
대법원-2013-두-1805
요약
재건축조합의 일반 분양 아파트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아, 조합원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0849
요약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유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증여자가 현금 등 추가로 출연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묘지 임야 지목 토지 재산세 비과세 가능 여부와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요약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일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토지 또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누락신고 제척기간 및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95
요약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 허위.누락신고는 단순과소신고를 포함하므로 15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매매와 동업계약 주장 대비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판단
대법원-2012-두-26128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주장,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85
요약
상장법인 BBB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영권 안정보다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부득이한 명의신탁 사유 증명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1733
요약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인접한 토지라 해도 지목.공시지가 등 실질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와 국세 우선징수 배당순위 쟁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097
요약
광주지방법원은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수리 행위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수리는 단순한 폐업사실 기록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